법령 형법 제1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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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법 제12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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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덕수 2 화 2 오늘 2 동화 1 바른 1 이산 1 아성 1 민심 1 삼일 1 한중	# 변호사 (상위 10) 4 김형태 2 조영선 2 서중희 1 김동국 1 김승원 1 안용득 1 김인석 1 서은경 1 김익진 1 김진영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9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5831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1년

3. 청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19재노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대법원 2020. 3. 12. 자 2017모560 결정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대구지법 2019. 10. 1. 선고 2013재고단2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19하,106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25, 2019. 5. 21., 각하
  형법 제124조 위헌확인 등
   형법제124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검찰 보존사무규칙 국방경비법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3796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국방경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581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60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국가재정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0. 대법원 2018. 12. 13. 자 2015모2381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15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정부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18. 5. 2. 자 2015모3243 결정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8상,1111]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53, 2017. 4. 18., 각하
  형법 제124조 위헌확인
   형법제124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14.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공2017상,7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경찰관 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5.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20033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78, 2016. 7. 26.
  형법 제124조 위헌소원
   형법제12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20, 2015. 12. 29.
  형법 제124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124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18. 서울고등법원 2015. 10. 13. 자 2013재노62 결정
  [반공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9.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3년

20. 수원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1고단32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1. 서울북부지법 2012. 7. 26. 자 2011재고합6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확정[각공2012하,98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대한민국헌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2. 광주고법 2011. 12. 22. 선고 2010재노6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상고[각공2012상,603]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1. 6. 3. 선고 2010재노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기타)][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09재노5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5.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09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일부인정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6. 대전지법 2006. 7. 5. 자 2006초기57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각공2006.8.10.(36),185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국가인권위원회법 정부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7.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공2006.7.1.(253),1196]
   직권남용감금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은닉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8.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9. 부산지방법원 2003. 6. 20. 선고 2002노1874 판결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미간행]
   직권남용감금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은닉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03. 3. 27. 자 2002모81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3.5.15.(178),1117]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31. 서울고법 1998. 10. 29. 자 88초39 결정：일부항고
  [재정신청 ][하집1998-2, 639]
   재정신청
   국회의원선거법 정당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3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감금)][공1997.7.15.(38),2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33.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12. 6. 선고 96고합203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감금) ][하집1996-2, 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3년

34. 대법원 1993. 8. 12. 자 93모9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3.10.1.(953),2483]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35. 부산고법 1992. 10. 15. 자 92초109 제2형사부결정 : 확정
  [재정][하집1992(3),477]
   재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36. 대법원 1991. 12. 30.자 91모5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2.3.1.(915),818]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37. 대법원 1985. 7. 29. 자 85모16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3(2)형,609;공1985.9.15.(760)1224]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38. 대법원 1971. 3. 9. 선고 70도2406 판결
  [직권남용등][집19(1)형,092]
   직권남용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2년

39. 서울고법 1962. 9. 25. 선고 62도132 형사상고부판결
  [법령제176호위반피고사건][고집상고형,188]
   법령제176호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

40. 대법원 1955. 3. 22. 선고 4287형상65 판결
  [명예훼손][집1(9)형,018]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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